티스토리 뷰
목차
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생계 안정과 불안정한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.그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소득공제 혜택, 목돈 마련 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 입 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1. 노란우산공제란?
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그리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부터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
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(목돈 마련)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.
2.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
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
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.
| 제조업(의료용 물질·의약품 등 15개) | 120억원 이하 |
| 전기·가스·수도사업 | |
| 제조업(펄프·종이·종이제품 등 9개)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| 80억원 이하 |
| 농업, 임업, 및 어업, 금융, 보험업 | |
| 출판·영상·정보서비스 | 50억원 이하 |
| 도·소매업 | |
|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, 사업서비스 | 30억원 이하 |
| 하수·폐기물처리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서비스, 부동산임대업 | |
| 보건,사회복지서비스 | 10억원 이하 |
| 개인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숙박·음식점업 |
가입제한업종
| 주점업 | 일반유흥주점업 |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|
| 무도유흥주점업 |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| |
| 기타 업종 | 무도장 운영업 |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|
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| |
| 마사지업 |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|
3. 노란우산공제 혜택
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입 시점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소득공제와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또는 노령의 등을 이유로 해지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공제 효과 :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
- 압류 금지 : 납부한 노란우상공제금은 압류 금지
- 복리 이자 : 공제금에 대한 복리 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에 도움
- 희망장려금 : 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
- 무료 상해보험 : 무료 상해 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원
- 복지 플러스 : 복지몰 이용 가능
- 대출 :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노란우산 가입자 0.1% 우대금리 적용
- 재가입 장려금 :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
4.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 및 희망장려금
(1) 노란우산공제 납입금
월납 기준으로 5만 원 ~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
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
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
(2)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
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제공하며 사업 또는 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| 구분 | 사업 또는 근로 소득 금액 | 최대 소득공제 한도 | 예상세율 | 절세 효과 |
| 개인 및 법인대표 | 4천만원 이하 | 500만원 | 6.6% ~ 16.5% | 330,000 ~ 825,000원 |
| 개인 |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300만원 | 16.5% ~ 38.5% | 495,000원 ~ 1,155,000원 |
| 법인 대표 |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| 300만원 | 16.5% ~ 38.5% | 495,000원 ~ 1,155,000원 |
| 개인 | 1억원 초과 | 200만원 | 38.5% ~ 49.5% | 770,000원 ~ 990,000원 |
(3)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(최대 12회) 지원되며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.
5.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유의사항
노란우산공제 가입 직후부터 월부금은 폐업 및 노령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지 시 많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.
만약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, 지방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 손실 가능성이 발생합니다.
즉,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분 만큼 원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6. 마무리
오늘 글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혜택 그리고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혜택도 많은 만큼 중도 해지 시 불이익도 있습니다.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